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개편안을 하루 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황당한 일이 터졌다.

2027년부터는 20만 명대로 태어난 아이들이 입학한다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출산 연계 대출금 탕감 아이디어에 대통령실이 공개 반박한 장면도 볼썽사납다.

적기(適期) 투자로 시간 싸움을 하는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 세금 못지않게 중요한 게 공장 토지 확보와 전기·용수 같은 기반시설이다.한 번은 실수라지만 반복되면 국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과 함께 6%에서 8%로 올리겠다는 정부 안이 나온 건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다.

관가의 복지부동이 여전한 것도 ‘용와대 정부 탓이라고 생각한다.서경호 논설위원 정부의 공식 조직과 체계가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사설(私設) 정부였다.

저자는 제어되지 않는 ‘강한 청와대는 ‘민주적 책임 정부와 양립할 수 없는 형용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정부가 용산 대통령실을 칭하는 ‘용와대 정부로 바뀌었을 뿐.국세청 제공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에 개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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